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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일실수입, 어떻게 계산하나요

후유장해 일실수입은 월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로 계산합니다.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가동연한, 기왕증 기여도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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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일실수입은 사고 전 월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남은 가동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세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가 수천만 원씩 바뀝니다. 그래서 후유장해 사건은 신체감정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실수입 계산식

일실수입은 "월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입니다. 호프만 계수는 장래에 받을 수입을 지금 한 번에 받는 만큼 중간이자를 빼 주는 계수입니다. 법원 실무는 월 단위 단리 호프만 방식을 쓰고, 계수 합계가 240을 넘으면 240으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350만 원, 노동능력상실률 15%, 남은 가동기간 20년이면 계수는 약 180 수준이 되어 일실수입은 9천만 원대가 됩니다. 실제 계산은 합의금 계산기에서 바로 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으로 정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고, 그 결과를 기초로 재판부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합니다.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평가표 같은 장해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감정 결과에서 확인할 것은 적용한 평가 항목,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기왕증 기여도입니다. 감정서가 불리하면 감정의에게 사실조회를 하거나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영구장해는 가동연한까지 상실률이 이어진다고 보고, 한시장해는 3년, 5년처럼 정해진 기간만 인정합니다. 척추 염좌나 신경 손상에서 한시장해 판정이 자주 나옵니다.

젊은 피해자는 남은 가동기간이 길어서 한시장해와 영구장해의 차이가 특히 큽니다. 영상 자료와 주치의 소견으로 장해의 영구성을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기왕증이 있으면

사고 전부터 같은 부위에 질환이 있었다면 그 질환이 장해에 기여한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기왕증 기여도 역시 감정 사항이고, 사고 전 진료 기록이 없었다는 사정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첫째, 신체감정 전에 주치의 진단서, 영상 판독지, 재활 기록을 정리해 감정의에게 함께 제출합니다. 감정의가 보는 자료가 부족하면 상실률이 낮게 나오기 쉽습니다.

둘째, 사업소득자는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료, 거래처 확인서 등 실제 소득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모읍니다.

셋째, 가동연한은 직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년이 정해진 직장인은 정년까지의 실제 소득과 그 뒤 일용노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동연한은 몇 살인가요?

일반 육체노동은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직업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한시장해로 나오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같은 상실률이라도 기간이 3년이나 5년으로 제한되므로, 남은 가동기간이 긴 젊은 피해자일수록 영구장해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Q. 소득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계상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소득이 더 높았다면 그 소득을 입증할 자료를 내야 합니다.

상담 안내

후유장해 사건은 감정 결과 하나로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장해 진단을 받으셨거나 신체감정을 앞두고 있다면 후유장해 손해배상 안내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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