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교통사고피해센터

해방 교통사고피해센터 계산 도구

가해자 처벌 요건 확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법 기준으로, 입력한 사고 내용이 법에서 정한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안내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피해 정도
가해자의 위반 사유 (12대 중과실)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르세요

그 밖의 사정
가해 차량 종합보험 가입
보험 가입 특례 대상

형사처벌보다 민사 손해배상이 중심입니다

예외 사유가 없는 상해 사고이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으로 진행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규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공소제기 불가(예외 사유 제외)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 의사가 형사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사 합의금 검토가 중요합니다.

지금 할 일

  1. 보험사 손해액 산출 내역을 받아 법원 기준과 비교합니다.
  2. 블랙박스와 CCTV로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3. 진단 결과가 중상해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면 경과를 지켜본 뒤 판단합니다.

본 결과는 법원 손해배상 실무의 계산 구조를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나 법률적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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