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교통사고피해센터 계산 도구
가해자 처벌 요건 확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법 기준으로, 입력한 사고 내용이 법에서 정한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안내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피해 정도
가해자의 위반 사유 (12대 중과실)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르세요
그 밖의 사정
가해 차량 종합보험 가입
보험 가입 특례 대상
형사처벌보다 민사 손해배상이 중심입니다
예외 사유가 없는 상해 사고이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으로 진행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공소제기 불가(예외 사유 제외)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 의사가 형사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사 합의금 검토가 중요합니다.
지금 할 일
- 보험사 손해액 산출 내역을 받아 법원 기준과 비교합니다.
- 블랙박스와 CCTV로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 진단 결과가 중상해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면 경과를 지켜본 뒤 판단합니다.
본 결과는 법원 손해배상 실무의 계산 구조를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나 법률적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