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교통사고피해센터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가해 차량을 모르거나 보험이 없어도 보상 길이 있습니다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했거나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과 피해자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정부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합니다. 이 청구권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확인합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으면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보험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를 찾으면 직접 청구도 합니다

수사로 가해자가 특정되면 가해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등 보전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뺑소니로 다쳤는데 가해자를 못 찾았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으면 추가 보상도 가능합니다.

Q. 보장사업 청구 기한이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Q. 가해 차량이 무보험인데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습니다.

정부 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먼저 확인하고, 운전자와 별도로 차량 보유자(운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칼럼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화상담카톡상담온라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