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한, 언제까지인가요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면 소멸합니다. 보험사 직접청구권과 정부 보장사업 청구권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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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뺑소니·무보험 사고의 정부 보장사업 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 따라 3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손해가 분명해도 받을 수 없으므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청구는 3년과 10년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정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에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당일 가해자와 손해를 아는 경우가 많아 보통 사고일부터 3년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보험사 직접청구권과 정부 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는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41조는 이 청구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 사고는 같은 법 제30조의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데, 이 청구권도 3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후유장해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 그 손해를 알게 된 때부터 3년이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는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사고일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
소송 제기, 가압류 같은 법적 절차가 대표적인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지만, 지급이 끝난 날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실무 포인트
첫째, 보험사의 마지막 치료비 지급일을 확인해 달력에 적어 둡니다. 시효 계산의 실제 기준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시효 만료가 가까운데 합의가 지지부진하면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안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의 보험금청구권도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함께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치료비를 계속 내고 있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이 끊긴 시점부터 다시 진행하므로 마지막 지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후유장해가 늦게 나타나면 언제부터 3년인가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점 판단이 다투어지므로 사고일 기준으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뺑소니 사고 정부 보상도 기한이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 따라 정부 보장사업 청구권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상담 안내
사고 후 시간이 꽤 지났다면 남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일, 마지막 치료비 지급일, 보험사 연락 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