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손해배상액을 직접 따져 보실 때 필요한 표와 서식을 모았습니다. 표의 계수는 센터가 공식대로 직접 계산했고, 장해등급표는 법령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판례 해설
최근 교통사고 판결을 피해자 입장에서 풀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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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자료
형사합의서(부상·사망), 공탁금 회수 동의서, 채권양도 통지서, 유족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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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방식
법원 신체감정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식과 직업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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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노동력상실률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1~14급 신체장해와 상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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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계수표
법원이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쓰는 월 단위 단리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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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니츠계수표
보험 약관 계산에 쓰는 월 단위 복리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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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표·기대여명
향후치료비·개호비 기간을 정할 때 쓰는 기대여명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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