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으로 정해집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를 기초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합니다. 감정의가 어떤 장해평가 기준을 적용했는지, 기왕증(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 기여도를 얼마나 반영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면 사실조회나 재감정 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상실률이라도 한시장해(예를 들어 3년 또는 5년)로 인정되면 일실수입은 영구장해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척추 손상이나 신경 손상에서 이 구분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소득 입증 자료를 미리 모읍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기본입니다. 소득 자료가 부족하면 통계상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소득이 높았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능력상실률은 누가 정하나요?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보험사 자체 평가나 약관상 장해등급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기왕증이 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배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기왕증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그 비율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후유장해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후유장해는 그 장해가 드러나 손해를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시점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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