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교통사고피해센터

음주운전 피해

음주운전 사고 피해, 민사와 형사를 함께 설계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공소제기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됩니다.

형사처벌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자료 증액 사유로 주장합니다

음주운전은 가해자의 비난 가능성이 큰 사정이어서 법원 실무상 위자료 증액 사유로 고려됩니다. 형사판결에 나타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를 민사 소송의 증거로 씁니다.

보험 처리와 사고부담금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배상받고,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합니다. 피해자의 배상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사의 감액 주장에 대응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양형에 영향을 주므로 합의금 액수와 민사 손해배상 공제 여부를 함께 따져 결정합니다.

Q. 음주운전 사고면 위자료가 더 많이 나오나요?

법원 실무상 음주운전은 위자료 증액 사유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피해 정도와 다른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가해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나 방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 특례의 예외 사유입니다.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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