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교통사고피해센터

사망사고 유족 소송

가족을 잃은 사고, 유족의 권리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사망사고에서 유족이 청구하는 손해는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상속한 부분, 유족 각자의 위자료, 장례비로 나뉩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순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수입(일실수입)과 망인 본인의 위자료를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청구합니다. 둘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 각자가 고유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셋째, 장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사망 위자료는 사고 경위에 따라 가감됩니다

법원 실무는 사망 위자료의 기준 금액을 두고,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처럼 가해자의 비난 가능성이 큰 사정이 있으면 증액합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감액됩니다.

형사절차와 함께 움직입니다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공소제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유족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가해자 측의 형사합의나 공탁 제안에 대한 대응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법원 실무상 기준 금액이 있고, 사고 경위와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과실비율에 따라 가감됩니다. 음주나 뺑소니처럼 가해자의 책임이 무거운 사고는 증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형사합의를 하면 민사 손해배상이 줄어드나요?

형사합의금을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정하기 전에 민사 청구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제기 특례는 상해 사고에만 적용되고 사망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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