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정해진 위자료 표와 휴업손해 산식을 씁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실제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사고 경위를 따져 손해를 산정합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에서는 일실수입과 위자료 차이가 커집니다. 약관상 위자료 상한이 낮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서명 뒤에 후유증이 드러나도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 진단 전이라면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검토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보험사 산정서(손해액 산출 내역)를 받아 항목별로 법원 기준 금액과 나란히 놓습니다. 차이가 나는 항목마다 근거 자료(소득 증빙, 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보완합니다.
보완한 자료로 보험사와 다시 협상하고, 차이가 줄지 않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 합의금이 적은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험사 산정서의 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항목을 법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센터의 합의금 계산기로 대략의 범위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합의 후에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권리 포기 문구가 있으면 추가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서명 전에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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