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교통사고피해센터

가해자 형사절차 대응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피해자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중상해,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같은 예외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때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처벌 여부는 특례 적용 여부로 갈립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상해 사고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로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 가입 시 기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12개 사유와 도주, 음주측정 거부·방해는 예외입니다.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중상해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상)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음주·약물 위험운전치상은 제5조의11,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상해는 제5조의13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피해자 의견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과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재판 기록 열람·등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형사합의를 제안하거나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 조건과 처벌불원 여부를 민사 손해배상과 함께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대 중과실 사고면 가해자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실제 처분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력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Q.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특례 적용 대상 사고라면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될 수 있고, 예외 사고라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처벌불원서는 민사 합의 조건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형사공탁은 피해자 동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여부와 시기, 수령 시 이의를 남길지 등을 정하고, 법원에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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