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교통사고피해센터
형사절차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무엇을 하나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의견서, 형사합의, 처벌불원서, 형사공탁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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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에 의견을 내고,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에 대응하는 위치에 섭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로 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 가입 시 기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항 단서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개 사유를 열거하는데, 이를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릅니다.

12개 사유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약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낙하 방지조치 위반입니다. 도주와 음주측정 거부·방해도 특례의 예외입니다.

중상해는 12대 중과실과 다릅니다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이 없다면 반의사불벌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내 사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가해자 처벌 요건 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 때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를 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양형을 위해 형사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액수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할지,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이 들어오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지, 언제 받을지, 받으면서 손해배상의 일부로만 받는다는 뜻을 남길지를 정합니다. 공탁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낼 수도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첫째,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이 입증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가 형사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둘째, 처벌불원서는 민사 손해배상 지급이 확정된 뒤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써 주면 협상 수단이 사라집니다.

셋째, 형사판결문은 민사 소송에서 사고 경위와 가해자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 확정 뒤 판결문을 확보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대 중과실에는 무엇이 있나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약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화물 낙하 방지조치 위반입니다.

Q. 처벌불원서를 내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나요?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빠지나요?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으면 공제될 수 있고, 위로금 명목이라면 공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정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형사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의 조건 하나로 서로 영향을 줍니다. 가해자 측 연락을 받으셨다면 답하기 전에 가해자 형사절차 대응 안내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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