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는 형사절차부터 확인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개 예외 사유에 해당해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이 올 수 있으므로 민사 손해배상과 함께 조건을 정합니다.
배달 중 사고라면 산재 보상도 함께 봅니다
업무 중 사고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와 자동차보험 배상이 함께 문제 됩니다. 중복 보상은 공제되므로 어느 쪽을 먼저 청구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상대방 보험 가입 여부가 제각각이어서 배상 주체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피해자 본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담보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단횡단 중 사고가 났습니다. 배상을 못 받나요?
무단횡단이라도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있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자 과실만큼 감액됩니다. 과실 정도는 도로 상황과 시간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배달 중 사고면 산재와 자동차보험 중 무엇을 먼저 청구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과실비율, 손해 항목, 휴업 기간을 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한 뒤 순서를 정합니다.
Q. 헬멧을 안 썼으면 과실이 늘어나나요?
안전모 미착용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일부 과실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상 부위와 미착용의 관련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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