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서명 전에 확인할 것
보험사 합의금은 약관 기준, 소송은 법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합의서 서명 전 치료 종결 여부, 항목별 산정 내역, 후유장해, 과실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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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제시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약관이 아니라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계산하므로 같은 사고라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치료 종결 여부, 항목별 산정 내역, 후유장해 가능성, 과실비율 이렇게 넷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험사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향후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을 약관 산식에 넣어 계산합니다. 약관의 위자료 표는 상한이 정해져 있고, 휴업손해도 실제 감소한 소득의 일정 비율만 인정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실제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남은 가동기간, 사고 경위를 따져 손해를 정합니다. 그래서 장해가 남는 사고일수록 두 기준의 차이가 커집니다.
서명하기 전에 산정 내역서를 받으세요
합의금 총액만 듣고 결정하면 어느 항목이 낮게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 손해액 산출 내역을 요청해 항목별 금액과 적용한 기준 소득, 휴업 일수, 과실비율을 확인합니다.
내역서를 받으면 항목마다 법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봅니다. 센터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로 대략의 범위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생기는 문제
합의서에는 보통 "이 사고로 인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갑니다. 서명 뒤에 수술이 필요해지거나 장해가 남아도 추가로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담당 의사가 더 이상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태(증상 고정)라고 판단한 뒤에 합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면 장해 진단을 먼저 받습니다.
과실비율도 합의금에 들어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보험사가 정한 피해자 과실비율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손해액 전체에 적용되므로, 과실이 10% 높게 잡히면 손해액이 클수록 감액 폭도 커집니다.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실비율 분쟁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첫째, 보험사 담당자와의 통화는 날짜와 내용을 메모해 둡니다. 합의금 제시 경위와 산정 근거를 나중에 다시 확인할 때 쓰입니다.
둘째, 사고 전 소득을 입증할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급여 통장)를 미리 모읍니다. 소득 자료가 없으면 통계상 일용노임으로 계산되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해자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형사합의와 보험 합의의 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형사합의금의 명목에 따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 합의금은 협상이 되나요?
됩니다. 보험사 산정서의 항목별 근거를 확인하고, 소득 자료나 향후치료비 추정서처럼 빠진 자료를 보완하면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합의서에 서명한 뒤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추가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치료 중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되어야 후유장해 여부와 향후치료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소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 산정서를 받으셨다면 서명하기 전에 법무법인 해방 교통사고피해센터에서 항목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