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무엇을 하나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의견서, 형사합의, 처벌불원서, 형사공탁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
보험사 합의, 손해배상 소송,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의견서, 형사합의, 처벌불원서, 형사공탁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면 소멸합니다. 보험사 직접청구권과 정부 보장사업 청구권은 3년입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과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가해자와 그 보험사 사이의 정산 문제이고,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 안에서 손해 전부를 받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4445 판결.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반대편 이면도로 입구의 보행자를 친 사고도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보험사 합의금은 약관 기준, 소송은 법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합의서 서명 전 치료 종결 여부, 항목별 산정 내역, 후유장해, 과실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유족은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상속분, 유족 고유 위자료,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사망 위자료 증액 사유와 형사절차 대응도 정리했습니다.
후유장해 일실수입은 월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로 계산합니다.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가동연한, 기왕증 기여도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