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피해자 보상과는 관계없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과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가해자와 그 보험사 사이의 정산 문제이고,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 안에서 손해 전부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
보험사 합의, 손해배상 소송,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과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가해자와 그 보험사 사이의 정산 문제이고,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 안에서 손해 전부를 받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4445 판결.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반대편 이면도로 입구의 보행자를 친 사고도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