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교통사고피해센터
판례해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피해자 보상과는 관계없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과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가해자와 그 보험사 사이의 정산 문제이고,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 안에서 손해 전부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사고부담금#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가해자가 음주라서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한도 안에서 손해를 배상하고, 가해자에게서 사고부담금을 따로 받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두 판결에서 사고부담금이 가해자와 그 보험사 사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사고부담금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은 이를 사고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 2025다211106 판결은 사고부담금의 구조를 "사고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지급받고 가해자 측인 피보험자가 일정액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2025다211106 판결: 공동불법행위 보험사끼리의 정산

음주 상태로 과속하던 차량이 진로를 바꾸던 다른 차량과 부딪힌 뒤 이륜차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음주 차량의 보험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뒤, 상대 차량의 보험사에 그 차량 과실비율만큼 구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각자 직접 손해배상채무를 지므로, 한 보험사가 전부 지급했다면 다른 보험사에 그 부담 부분을 직접 구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음주 차량 보험사가 가해자에게서 받을 사고부담금을 구상금에서 빼 달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6다200335 판결: 사고부담금의 범위는 약관에 따라

부부 한정 특약이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배우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기명피보험자에게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법에 따라 사고부담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무보험에 관해서도 약관이 법과 다르게 사고부담금 조항을 두었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주는 의미

두 판결 모두 보험사와 가해자 사이, 또는 보험사끼리의 정산에 관한 것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보면 결론은 같습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든 차량이 여러 대이든, 피해자는 보험사에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사고부담금 때문에 배상액이 줄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첫째, 보험사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직접청구로 대응합니다.

둘째, 가해 차량이 둘 이상이면 과실비율 다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한쪽 보험사에 전부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셋째, 음주운전은 위자료 증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피해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면 보험사가 피해자 보상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뒤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Q. 사고부담금은 누가 누구에게 내는 돈인가요?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를 낸 피보험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내는 돈입니다. 피해자가 내거나 피해자의 배상액에서 빠지는 돈이 아닙니다.

Q. 가해 차량이 두 대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들은 피해자에게 각자 직접 손해배상채무를 집니다. 피해자는 어느 한 보험사에서 전부를 받을 수 있고, 보험사끼리는 과실비율에 따라 나중에 정산합니다.

상담 안내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이 함께 진행됩니다. 보험사 연락이 늦어지거나 형사합의 제안을 받으셨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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