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다 보행자를 쳤다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4445 판결.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반대편 이면도로 입구의 보행자를 친 사고도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중앙선 침범#12대 중과실#보행자 사고#종합보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대법원은 2026. 5. 8. 선고 2025도14445 판결에서,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화물차가 반대편 이면도로 입구를 걷던 보행자를 친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사고 지점이 반대차선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보고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고의 범위를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이 금지된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이면도로로 좌회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편 도로와 이면도로가 이어지는 곳을 걷던 78세 보행자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약 28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상을 입었습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중앙선 침범 사고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모두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중앙선 침범을 처벌특례의 예외로 정한 이유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가 차선에 대해 갖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반대차선이어야 한다거나 피해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반대차선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 믿고 걷는 보행자도 보호대상입니다. 둘째, 사고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하나의 동작 중에 일어났으므로 중앙선 침범으로 생긴 위험이 끝난 뒤의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셋째, 피고인에게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주는 의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상해 사고를 원칙적으로 기소할 수 없게 하지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12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이 판결로 중앙선 침범의 범위가 사고 장소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이 "보험 처리했으니 형사 문제는 없다"고 말하더라도 그대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 영상과 현장 구조를 보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면, 형사절차에서 의견을 내고 형사합의 조건을 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 포인트
첫째,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시점과 사고 시점이 하나의 동작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그 연속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둘째, 수사 단계에서 사고가 단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리되려 하면, 중앙선 위치와 차량 궤적을 표시한 자료를 첨부해 의견서를 냅니다.
셋째, 형사합의 제안이 오면 합의금의 성격과 민사 손해배상 공제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서식은 형사합의서(부상 사고)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장소가 반대차선이 아니면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사고 장소가 반대차선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마주 오던 차량이 아니어도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보행자도 중앙선 침범 조항의 보호를 받나요?
받습니다. 대법원은 반대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신을 향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걷는 보행자도 이 조항의 보호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이 판결이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기각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의견을 내고 합의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상담 안내
내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는 가해자 처벌 요건 확인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판단이 사고 영상과 다르다고 느껴지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