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교통사고피해센터

형사합의서(부상 사고)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벌 감경을 위해 합의를 요청할 때, 피해자가 합의금과 조건을 정리하는 서식입니다.

이럴 때 씁니다

  • 12대 중과실, 중상해 등으로 가해자가 기소될 수 있는 사고
  • 가해자 측이 형사합의를 먼저 제안한 경우

주의할 점

  1. 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손해배상과 별개인 위로금인지 반드시 하나를 고르십시오. 이 선택에 따라 나중에 보험사에서 받을 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처벌불원 문구는 합의금을 모두 받은 뒤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면 협상 수단이 사라집니다.
  3.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채권양도 통지서를 함께 받아 두십시오.

서식 본문

형 사 합 의 서

피해자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가해자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1. 사고의 표시
   일시 (                    )   장소 (                    )
   가해 차량 (                    )   사건번호 (                    )
   피해 내용 (                    ) (진단 (                    )주)

2. 합의금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 (                    )원을 (                    )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은행 (                    ) 계좌번호 (                    ))로 지급한다.

3. 합의금의 성격 (하나에 표시)
   □ 이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 이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인 위로금이며, 피해자의 가해자 및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4. 처벌에 관한 의사 (하나에 표시)
   □ 피해자는 합의금을 모두 받은 때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표시한다.
   □ 피해자는 처벌에 관한 의사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5. 그 밖의 사항
   가. 이 합의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대인배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가해자가 제2항의 기한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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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 (서명 또는 인)
가해자 (                    ) (서명 또는 인)

첨부: 피해자 신분증 사본, 가해자 신분증 사본

이 서식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명 전에 검토가 필요하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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