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교통사고피해센터

생명표·기대여명

중상해 사건에서 간병비(개호비)와 향후치료비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으로 정해집니다.

기대여명이란

특정 나이의 사람이 앞으로 평균적으로 더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입니다. 통계청이 매년 성별·나이별로 발표하는 생명표에 나옵니다. 일실수입은 가동연한까지 계산하지만,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는 피해자가 살아 있는 동안 필요하므로 기대여명까지 계산합니다.

사고로 여명이 줄었다면

척수 손상이나 심한 뇌손상처럼 장해가 중하면 일반인보다 기대여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체감정에서 여명 단축 여부와 남은 여명을 함께 감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호비 기간을 정합니다. 여명이 짧게 감정되면 개호비 총액이 크게 줄어들므로, 감정의가 어떤 근거로 여명을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명표 찾는 방법

  1.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생명표를 검색합니다.
  2. 사고일이 속한 해 또는 변론종결 무렵 가장 최근에 발표된 생명표를 고릅니다.
  3. 피해자의 성별과 사고 당시 만 나이에 해당하는 기대여명을 찾습니다.

어느 해의 생명표를 쓰는지는 사건마다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에서 쓸 통계는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계산하는 항목

개호비는 하루 간병 인원, 간병 시간, 일용노임을 곱해 계산하고, 기대여명까지의 기간에 호프만계수를 적용해 현재 가치로 바꿉니다. 간병비 비중이 큰 사건은 수임료 안내의 고액 사건 기준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화상담카톡상담온라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