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국가배상)에서 노동력상실률을 정하는 법정 기준입니다. 일반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신체감정을 거쳐 주로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상실률을 정하지만, 장해 정도를 가늠하거나 감정 결과를 비교할 때 이 표를 함께 봅니다. 관용차, 군용차 등 공무 수행 중인 차량에 의한 사고라면 이 표가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노동력상실률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개정 2021. 1. 5.)를 법제처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 등급 | 신체장해 | 상실률 |
|---|---|---|
| 제1급 |
| 100% |
| 제2급 |
| 100% |
| 제3급 |
| 100% |
| 제4급 |
| 90% |
| 제5급 |
| 80% |
| 제6급 |
| 70% |
| 제7급 |
| 60% |
| 제8급 |
| 50% |
| 제9급 |
| 40% |
| 제10급 |
| 30% |
| 제11급 |
| 20% |
| 제12급 |
| 15% |
| 제13급 |
| 10% |
| 제14급 |
| 5% |
(주)
-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여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수지의 상실이란 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수지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수지의 폐용이란 수지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하거나 또는 중추지관절,또는 제1지관절(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족지의 상실이란 족지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족지의 폐용이란 제1족지에 있어서는 말관절의 2분의 1이상, 기타의 족지에 있어서는 말관절이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제1족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각 등급의 신체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그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당해 등급의 신체장해로 본다.
출처: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1. 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