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방식이란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 맥브라이드(McBride)가 만든 장해 평가 체계입니다. 신체 부위와 장해 유형별로 항목을 나누고, 항목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해 두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의 신체감정에서 오랫동안 이 방식을 써 왔고, 감정의는 피해자의 상태를 해당 항목에 맞춰 상실률을 냅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소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은 대부분 법원 신체감정의 맥브라이드 방식 평가로 정해집니다.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 맥브라이드(McBride)가 만든 장해 평가 체계입니다. 신체 부위와 장해 유형별로 항목을 나누고, 항목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해 두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의 신체감정에서 오랫동안 이 방식을 써 왔고, 감정의는 피해자의 상태를 해당 항목에 맞춰 상실률을 냅니다.
절단
팔·다리·손가락 등을 잃은 경우
관절 강직
어깨, 팔꿈치, 손목, 고관절, 무릎, 발목 등의 운동 범위 제한
골절
쇄골, 상완골, 대퇴골, 골반 등 골절 후 남은 기능 장해
척추 손상
척추 골절·탈구, 추간판 탈출 등
말초신경
신경 손상에 따른 마비·감각 장해
두부·뇌·척수
뇌손상, 인지 저하, 척수 손상
안면·귀·눈
추상, 청력·시력 장해
흉복부·비뇨생식기
장기 손상과 그 기능 장해
같은 장해라도 직업에 따라 일하는 데 주는 영향이 다릅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직업을 여러 군으로 나누고, 장해 항목마다 직업군별로 다른 계수를 적용합니다. 손가락 장해가 사무직보다 정밀 작업자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감정 신청서에 피해자의 실제 직업과 업무 내용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가 둘 이상이면 각 상실률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앞의 장해로 남은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다음 장해를 차례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20%와 10%라면 20% + (80% × 10%) = 28%가 됩니다. 이를 복합장해율 계산이라고 합니다.
감정서에서 적용한 항목이 실제 장해와 맞는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기왕증 기여도를 얼마로 보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우면 감정의에게 사실조회(보완감정)를 신청하고, 그래도 문제가 남으면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유장해 일실수입 칼럼과 후유장해 손해배상 안내를 참고하세요.
국가배상 사건에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장해등급·노동력상실률표가 적용되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각자의 장해등급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장해라도 기준에 따라 비율이 다르므로 어느 절차에서 다투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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