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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

교통사고 사망사고 유족은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상속분, 유족 고유 위자료,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사망 위자료 증액 사유와 형사절차 대응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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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은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상속한 부분, 유족 각자의 위자료,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위자료는 법원 실무상 기준 금액이 있고 음주운전, 뺑소니처럼 가해자 책임이 무거운 사정이 있으면 증액됩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순서를 잡는 일이 먼저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

첫째, 망인의 일실수입입니다. 망인이 가동연한까지 벌었을 수입에서 생계비(보통 3분의 1)를 빼고 호프만 계수로 현재 가치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나누어 청구합니다.

둘째, 위자료입니다. 망인 본인의 위자료는 상속되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유족은 각자의 정신적 손해를 따로 청구합니다.

셋째, 장례비 같은 적극적 손해입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 가운데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가 인정됩니다.

사망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사망 위자료의 기준 금액을 두고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가해자의 사정을 더해 정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처럼 비난 가능성이 큰 사고는 증액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위자료가 줄지만, 재산상 손해만큼 그대로 깎이지는 않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계산 구조는 합의금 계산기에서 사망을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함께 진행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공소제기 특례는 상해 사고에만 적용되므로 사망사고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도주했다면 같은 법 제5조의3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유족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가해자 측의 형사합의나 공탁 제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첫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으면 합의나 소송에서 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망인의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서)를 빨리 확보합니다. 사망 뒤에는 자료를 모으기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인지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 분명히 적습니다. 이 문구가 민사 청구액에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 위자료는 누가 받나요?

망인 본인의 위자료는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받고,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은 각자 고유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합니다.

Q. 망인이 소득이 없었다면 일실수입이 없나요?

소득이 없던 사람도 통계상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이 인정됩니다.

Q. 가해자가 보험에 들었으면 형사처벌이 없나요?

보험 가입 특례는 상해 사고에만 적용되므로 사망사고 가해자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상담 안내

유족이 사고 직후 모든 절차를 혼자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사망사고 유족 소송 안내를 참고하시고, 형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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