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사망 사고)
사망 사고에서 유족(상속인)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됩니다.
이럴 때 씁니다
- 교통사고로 가족이 사망하고 가해자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 가해자 측이 유족에게 합의를 요청한 경우
주의할 점
- 상속인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일부만 서명하면 나머지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이 서명하되, 법정대리인도 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 합의금 분배 비율을 상속인끼리 미리 정해 두면 나중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식 본문
형 사 합 의 서 (사망 사고)
망인 성명 ( ) 생년월일 ( ) 사망일 ( )
유족(상속인 전원)
1. 성명 ( ) 관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2. 성명 ( ) 관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3. 성명 ( ) 관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가해자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1. 사고의 표시
일시 ( ) 장소 ( ) 사건번호 ( )
2. 합의금
가해자는 유족에게 금 ( )원을 ( )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한다.
수령 대표자 ( ) (은행 ( ) 계좌번호 ( ))
유족은 수령 대표자가 받은 합의금을 다음 비율로 나눈다: ( )
3. 합의금의 성격 (하나에 표시)
□ 이 합의금은 유족이 청구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 이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인 위로금이며, 유족의 가해자 및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4. 처벌에 관한 의사 (하나에 표시)
□ 유족은 합의금을 모두 받은 때에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의사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표시한다.
□ 유족은 처벌에 관한 의사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5. 이 합의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 . . .
유족 1 ( ) (서명 또는 인)
유족 2 ( ) (서명 또는 인)
유족 3 ( ) (서명 또는 인)
가해자 ( ) (서명 또는 인)
첨부: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유족 각자의 신분증 사본이 서식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명 전에 검토가 필요하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