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교통사고피해센터

형사합의서(사망 사고)

사망 사고에서 유족(상속인)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됩니다.

이럴 때 씁니다

  • 교통사고로 가족이 사망하고 가해자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 가해자 측이 유족에게 합의를 요청한 경우

주의할 점

  1. 상속인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일부만 서명하면 나머지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2.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이 서명하되, 법정대리인도 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3. 합의금 분배 비율을 상속인끼리 미리 정해 두면 나중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식 본문

형 사 합 의 서 (사망 사고)

망인      성명 (                    )  생년월일 (                    )  사망일 (                    )

유족(상속인 전원)
   1. 성명 (                    )  관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2. 성명 (                    )  관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3. 성명 (                    )  관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가해자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1. 사고의 표시
   일시 (                    )   장소 (                    )   사건번호 (                    )

2. 합의금
   가해자는 유족에게 금 (                    )원을 (                    )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한다.
   수령 대표자 (                    ) (은행 (                    ) 계좌번호 (                    ))
   유족은 수령 대표자가 받은 합의금을 다음 비율로 나눈다: (                    )

3. 합의금의 성격 (하나에 표시)
   □ 이 합의금은 유족이 청구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 이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인 위로금이며, 유족의 가해자 및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4. 처벌에 관한 의사 (하나에 표시)
   □ 유족은 합의금을 모두 받은 때에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의사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표시한다.
   □ 유족은 처벌에 관한 의사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5. 이 합의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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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1 (                    ) (서명 또는 인)
유족 2 (                    ) (서명 또는 인)
유족 3 (                    ) (서명 또는 인)
가해자 (                    ) (서명 또는 인)

첨부: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유족 각자의 신분증 사본

이 서식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명 전에 검토가 필요하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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