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금 회수 동의서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한 뒤 피해자와 따로 합의해 공탁금을 돌려받는 경우,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한다는 서식입니다.
이럴 때 씁니다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공탁금을 회수하고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공탁자의 회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주의할 점
-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하는 등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가해자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동의서를 내면 공탁금이 가해자에게 돌아가므로, 합의금을 먼저 받거나 동시에 주고받도록 정하십시오.
- 공탁소가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 첨부서류는 해당 공탁소에 확인하십시오.
서식 본문
공탁금 회수 동의서
공탁소 ( ) 지방법원 공탁소
공탁번호 20 년 금 제 ( ) 호
공탁금액 금 ( )원
공탁자 ( ) (사건번호 ( ) 형사사건 피고인)
피공탁자 ( ) (위 형사사건 피해자)
피공탁자는 위 공탁에 관하여 공탁자와 따로 합의하였으므로,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탁자가 위 공탁금을 회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합의 내용: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금 ( )원을 ( )까지 지급하기로 함
(지급 확인일 ( ))
20 . . .
피공탁자 성명 ( ) (인)
생년월일 ( )
주소 ( )
첨부: 피공탁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 지방법원 공탁관 귀하이 서식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명 전에 검토가 필요하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