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교통사고피해센터

형사공탁금 회수 동의서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한 뒤 피해자와 따로 합의해 공탁금을 돌려받는 경우,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한다는 서식입니다.

이럴 때 씁니다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공탁금을 회수하고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공탁자의 회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주의할 점

  1.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하는 등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가해자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동의서를 내면 공탁금이 가해자에게 돌아가므로, 합의금을 먼저 받거나 동시에 주고받도록 정하십시오.
  2. 공탁소가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 첨부서류는 해당 공탁소에 확인하십시오.

서식 본문

공탁금 회수 동의서

공탁소        (                    ) 지방법원 공탁소
공탁번호      20   년 금 제 (                    ) 호
공탁금액      금 (                    )원
공탁자        (                    ) (사건번호 (                    ) 형사사건 피고인)
피공탁자      (                    ) (위 형사사건 피해자)

피공탁자는 위 공탁에 관하여 공탁자와 따로 합의하였으므로,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탁자가 위 공탁금을 회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합의 내용: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금 (                    )원을 (                    )까지 지급하기로 함
           (지급 확인일 (                    ))

20    .    .    .

피공탁자  성명 (                    ) (인)
          생년월일 (                    )
          주소 (                    )

첨부: 피공탁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 지방법원 공탁관 귀하

이 서식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명 전에 검토가 필요하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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